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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경태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통한 혼외관계의 입증"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2.17

 



서울경제

이혼 사례 중 배우자의 불륜, 혼외관계와 같은 유책사유가 발생한 사례는 흔하다. 배우자의 배신을 직접 경험할 경우 상대 배우자가 경험하는 충격과 고통은 작지 않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유책사유를 기반으로 한 이혼 진행과는 별개로, 상간소송의 경우 민간소송으로 처리된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배우자와의 혼외관계에 있단 상간남 또는 상간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전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상간소송 진행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를 얼마나 오래 지속하였는지, 이로 인하여 이혼을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상해야 할 위자료 금액을 결정한다. 일반적인 상간소송 위자료는 약 3천만원 선이다.

법무법인SH 한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통한 혼외관계의 입증"이라고 밝혔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혼외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숙박업소 출입기록, 메시지,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법적으로도 상간자의 책임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수집 과정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오히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역고소를 당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상간자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직장에 찾아가는 사례. 불륜 300일과 같은 식으로 기념 케이크를 직장에 돌린다거나 대자보를 붙이는 경우, 찾아가서 몸싸움을 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물을 붓는다거나, 

뺨을 때린다거나 하는 행동은 폭행죄로 형사고소까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활하게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간소송 진행에 있어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SH는 이혼가사팀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상간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다양한 케이스의 상간, 불륜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 직통 상담 전화 및 24시 온라인, 카톡 상간상담을 서비스한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실시간 연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직접 사건을 관리, 진행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PFML5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