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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09

 


공사대금청구

대법원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거나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받을 것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원고 청구전부 인용된 사건 이후 피고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